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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to the List 2014년 스웨덴 정책방향과 주요 환경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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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on
- Friday, February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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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tion
-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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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es
- 2014년 스웨덴 정책방향과 주요 환경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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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2014년 스웨덴의 정책방향과 주요 환경행사
KEI 지구환경정보센터 스웨덴 통신원
스톡홀름대학교 지속가능경영 석사 유애리
2014년 스웨덴의 환경정책의 추진방향과 발효법제 및 주요행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스웨덴 환경부는 올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네 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첫째는 지속적인 배출가스 감축이다. 이는 2050년까지 스웨덴이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 하에 추진하는 국가정책이다. 중간 목표로 2020년에 1990년 배출량 기준으로 40%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재생에너지 사용촉진과 교통부문의 배출량 감소를 중점으로 추진한다.
둘째는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를 위해 유해물질이 없는 일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주변 일상에서 노출될 수 있는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가능한 한 환경친화적 성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목적이다. 스웨덴은 유럽연합 내 화학물질 관리전략인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SAICM)와 유엔의 화학물질 글로벌 전략에서 모두 역할을 주도하고자 한다. 화학물질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통합적 관리가 요구되므로 정책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 시민사회와 비영리단체 등과 함께 협조해 특히 유아를 두고 있는 가정에 일상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을 개선한다.
셋째는 생태계와 종다양성의 보호이다. 종다양성은 기후변화와 함께 위협을 받고 있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인 나고야 의정서를 실행하고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한다. 멸종위기의 생물종 관리와 외래종으로부터 보호,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정보축적에 중점을 둔다.
넷째는 해양과 하천관리이다. 반도국가로서 스웨덴은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발트해의 보전과 관리를 헬콤(Helcom)의 Baltic Sea Action Plan(BSAP)을 통해 중장기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발트해 뿐 아니라 인접해안을 독성물질로 부터 보호하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자 한다. 2015년까지 국내 하천과 지하수, 연안수의 질을 유럽기준에 충족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올해 스웨덴에 발효되는 법제를 소개하면 우선 3월에 발효될 예정인 EU의 이산화탄소의 지질학적 보관에 관한 지침 실행을 위한 규제법이다. 이는 유럽의회 내에서 ‘CCS Diretive’라고도 하며 스웨덴 정부는 이산화탄소 지질학적 저장을 금지한다. 이를 위해 폐기물이 이산화탄소를 지질학적으로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며 폐기물 시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도입된다. 연구나 신제품 생산공정을 위한 시설의 이산화탄소 저장량은 100kg까지 환경법원에서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다음으로 유기 용매사용에 대한 규제법 개정이 2월 28일 있을 예정이다. 스웨덴 정부는 규제법의 67항을 수정해 유기용매의 함량을 유럽연합 지침과 통합할 예정이다.
5월에는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방사성물질 및 핵폐기물 관리기준을 통일하기로 한 EU지침의 실행을 위해 스웨덴 내 방사성물질 관리법을 개정한다.
또한 발효시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스웨덴 전기 생산의 거의 절반을 책임지는 수력발전소에 대한 환경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수력발전소의 현황과 환경기준에 대한 조사가 작년에 시작되어 올해 5월말 최종 보고서가 나온다. 수력발전소의 허가를 환경법이 관장하게 되는 것이 골자이다. 현 운행되고 있는 수력발전소들도 앞으로 허가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환경법이 제시하게 될 엄격한 환경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환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투자비용이 발생이 우려돼 벌써부터 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스웨덴에는 약 1500개에서 2천 개의 수력발전소가 있으며 대부분이 소규모이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에 올해 개최되는 국제 환경행사로는 1991년 이후 스톡홀름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 물주간 행사(the World Water Week)가 있다. 스톡홀름 국제 물 연구소 (Stockholm International Water Institute, SIWI)가 주관하고 해마다 특정 주제 하에 많은 세미나와 워크숍이 열린다. 평균 2500명의 참석자, 130여 개국에서 200여 개의 협력기관을 참여하는 명성 있는 국제행사이다. 올해는 ‘에너지와 물’이라는 주제로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에너지와 물’이라는 주제는 사회와 생태계를 위해 에너지와 물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지역, 국가 혹은 세계적 범주에서 접근을 달리해 주제를 탐구하게 된다. 특히 녹색성장 방식을 근간으로 물과 에너지가 식량안보와 어떤 관계인지 논할 예정이다. 크게 사회적 기회와 관점 그리고 공통의제의 두 파트로 진행된다.
올해의 워크숍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워크숍 주제>
？ Entwined predicaments: limits facing Water and energy
？ Sustainable hydropower: the search for Common Ground
？ Water, energy and urban development: the potential for Integrated approaches
？ Water, energy, food and ecosystem security
？ Mitigation and adaptation measures for Climate Change
: how to Converge over energy and Water
？ Valuation, economics and finance
？ Integrated Water and energy policy and Governance
？ Fighting poverty post-2015: securing access to energy, food and Water
참조
[1] 스웨덴 환경부, Milj？departementets prioriterade fr？gor [html],
http://www.regeringen.se/sb/d/1471/a/162711
[2] 스웨덴 정부, Regel？ndringar beslutade den 16 januari 2014 [html]
http://www.regeringen.se/sb/d/18413
[3] 스웨덴 산업연맹, Vattenkraften hotad av nya milj？krav [html],
http://www.svensktnaringsliv.se/fragor/miljoratt/vattenkraften-hotad-av-nya-miljokrav_210471.html
[4] Riksdag & Department, Spricka kring ny pr？vning av vattenkraft [html],
http://rod.se/spricka-kring-ny-pr%C3%B6vning-av-vattenkraft
[5] SIWI, World Water Week in Stockholm [html],
http://www.siwi.org/prizes/worldwaterweek/
[6] The World Water Week homepage, Thematic Scope: Energy and Water [html],
http://www.worldwaterweek.org/purposeandsc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