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We care deeply about

our environmental issues

미디어

back 목록으로 돌아가기

2014년 호주의 주요 환경이슈들

  • 등록일
    Friday, February 21, 2014
  • 지역
    호주
  • 주제
    2014년 호주의 주요 환경이슈들
  • URL
2014년 호주의 주요 환경 이슈들
KEI 지구환경정보센터 호주 통신원
호주자원연구소 손재호
2014년은 호주에게 있어 환경적으로 중요한 한 해가 되리라고 예상되고 있다. 그 이유는 2013년 9월에 있었던 자유당(Coalition) 정부의 집권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조직 개편 및 정책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노동당 정권 하에서 6년간 지속되어 온 환경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의 조직이 대폭 개편되었는데, 그동안 호주의 기후변화 업무를 주도해왔고 탄소세를 도입한 호주 연방정부 기후변화부(Department of Climate Change)가 폐지되었고, 지속가능·환경·물·인구·지역사회부((Department of Sustainability, Environment, Water, Population and Communities, DSEWPC)도 그 역할이 대폭 축소되면서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로 바뀌었다.
그리고 호주의 주요 환경 정책들에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정책변화로는 1)탄소세 법안의 폐지, 2)탄소세가 폐기될 경우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토니 애벗(Tonny Abbott) 현 총리가 주장하고 있는 호주의 탄소배출량 저감 정책으로써 직접 행동 탄소저감 정책(Direct Action carbon abatement policy), 3)석탄층가스(coal seam gas, CSG)나 쉐일(shale)가스 개발과 관련된 환경문제 해결 방안의 도입, 4)대규모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수행 시 환경영향평가 등 정부 인허가 절차의 단축 등을 들 수 있다. 
2014년에는 호주에서 다양한 환경 관련 학술회의와 국제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환경과 관련된 주요한 국제 학술 대회로는 5)Sustainable Landscape Futures: Solving complex problems through sustainability science(‘14.2.25~26일, 캔버라), 6)2014 환경공학 및 개발 국제 학술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Development, ICEED 2014, ‘14.3.27~28, 시드니), 7)GEOMATE 2014(‘14.11.19~21, 브리즈번)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호주는 환경 관련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다채로운 주간(週刊) 행사들도 펼치고 있는데, 호주 연방정부 환경부(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nvironment)와 각급 주정부에 소속 환경 관련 기관, 지방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 유기적으로 협조해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해 환경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2014년에 기획되어 있는 주간 행사로는 8)국가지하수 인식 주간(National Groundwater Awareness Week, ‘14.3.9~15), 9)국가 물 주간(National Water Week, ‘14.10.19~25), 10)국가 재활용 주간(National Recycling Week, ’14.11.10~16)이 주목을 받는 대규모 행사이다.
● 탄소세 법안 폐지 추진 : 호주 자유당 정부는 탄소세(Carbon Tax)를 폐지하기 위해  11개 관련 법안(Repeal of the Carbon Tax)을 호주 연방 의회에 상정하고(‘13.11.13), 하원 통과에 성공하였다(‘13.11.21). 그러나 야당인 노동당과 녹색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의 통과에 실패한 상황('13.12.10)이다. 현재 ’14.7.1일로 예정되어 있는 호주 상원의 재구성일까지 다시 재상정해 상원 통과를 추진하리라고 전망되나, 야당의 강한 반발을 감안한다면 상원 재구성 전의 탄소세 폐기 법안의 통과는 어려우리라 예상된다.
● 직접행동 탄소 저감정책 : 탄소세 정책의 폐지가 추진되면서 호주 국내 및 국제 사회의 반발이 고조됨에 따라 토니 애벗 총리는 직접행동탄소저감정책을 제안하였다. 同 정책은 기본적으로  호주가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2000년 수준의 5%로 감축하는 목표로 배출감축펀드(Emissions Resection Fund, ERF)를 설립하여 약정 목표를 공약한 기업에 최저비용으로 배출 감축량을 매입하는 제도다. 그러나 同 정책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반발이 일고 있어(‘14.1.10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Tony Abbott's climate change policy problematic”, URL 1 참조),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인 정책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압력이 현 정부에 가해지고 있다.
● 석탄층가스와 쉐일가스 개발 : 미국에서 쉐일가스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호주에서도 기존 석탄층 가스의 개발에 더해 쉐일가스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배증되고 있다(“Shale’s ‘Next Big Play’ Draws U.S. Gas Producer to Australia”, URL 2 참조). 그러나 지역 사회의 반발이 점증되고 있는 상황으로 탐사 및 개발 인허가를 담당하는 주정부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정책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퀸즐랜드州 주정부는 도시 및 주요 주거지역 인근(2km 이내)에서의 광산 탐사를 제한하는 탐사제한지역(Exploration Restricted Area)의 설정을 핵심으로 하는 탐사제한지역 정책을 도입해 주민들과 가스 개발社 간의 갈등을 미연에 해소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그러나 개발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산업 개발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적절한 정책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 대규모 자원개발 시 환경 인허가 단축 : 지난 수 년 간 호주는 자원개발붐으로 인해 대규모 자원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광산 개발 및 수출 항만 증축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는 환경 파괴가 수반된다. 따라서 주로 환경영향평가 기법을 이용해 환경 보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관련 인허가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적기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례로 남부 호주(South Australia, SA)州에서 추진 중인 올림픽댐(Olympic dam) 광산 인허가에는 157개 항목의 인허가 제한 조건이 부과되고 3년 이상의 기간과 수 천만 호불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현재 관련 인허가 과정을 크게 단축하기 위한 기본안(Explainer: one-stop-shop for environmental approvals, URL 3 참조)이 제시되었고, 금년 내에 세부 정책을 개발하도록 추진 중이다.
  
● Sustainable Landscape Futures : 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토의하는 국제 학술 대회로 국제 연합 교육·과학·문화 기구(UNESCO)와 캔버라 대학교가 주관하고 있다(‘14.2.25~26일, 캔버라, 행사 관련 추가 정보는 URL 4 참조).
● ICEED 2014 : 2014년도 국제 환경공학·개발 학술 대회로 환경공학 부문에서는 주요 국제 학술대회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금년에는 시드니에서 3.27~28일 양일간 개최될 예정으로 자원 개발 관련 환경공학 부문에서의 기술 개발과 국가 간 정책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URL 5 참조).
● GEOMATE 2014 : 자원개발 및 지질학자들의 국제 연례 학술대회로 자원개발 관련 기술 및 광산업에서의 환경보호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년에는 호주의 남퀸즐랜드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Queensland)와 주요 기술컨설팅회사인 GHD 주관해 브리즈번에서 개최할 계획이다(‘14.011.19~21, URL 6 참조)
● 국가 지하수 인식 주간(National Groundwater Awareness Week) : 지하수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계몽을 실시하는 주간 행사로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National Ground Water Association이 주도하고 있다. 호주도 식수의 20% 이상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 이 행사에 매년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은 3.9~15일이 지하수 인식 주간으로 정해져 있다(URL 7 참조).
● 국가 물 주간(National Water Week, ‘14.10.19~25) :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가뭄이 빈번한 호주에서 수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1993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매년 추진하는 주간 행사로 호주물협회(Australian Water Association)가 주관한다. 금년의 주제는 “Water sources ？ there are more than you think!”로 설정되어 있다(URL 8 참조).
● 국가 재활용 주간(National Recycling Week, ’14.11.10~16) : 호주의 주요 NGO인 Planet Ark가 1996.11월 이후부터 주관하는 주간 행사다. 자원재활용에 대해 시민에게 홍보하고 권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구체적으로, 1)가정·산업체·지역사회에서의 재활용 권장, 2)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URL 9 참조).
※ 참고 URLs:  
1. http://www.smh.com.au/environment/climate-change/tony-abbotts-climate-change-policy-problematic-20140110-30mfi.html
2. http://www.bloomberg.com/news/2014-01-16/shale-s-next-big-play-draws-magnum-to-australia-s-cooper-basin.html)
3. http://theconversation.com/explainer-one-stop-shop-for-environmental-approvals-19515
4. http://www.canberra.edu.au/faculties/arts-design/sustainability
5. http://www.iceed.net/index.htm
6. http://www.geomate.org/
7. http://www.ngwa.org/Events-Education/awareness/Pages/default.aspx
8. http://www.awa.asn.au/nationalwaterweek/
9. http://recyclingweek.planetark.org/about/
back 목록으로 돌아가기